페이스북, ‘정보유출’ 합의금 신청 접수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스캔들’로 촉발된 페이스북 집단소송의 합의금 7억2500만 달러의 수령 신청이 시작됐다.     애널리티카 스캔들은 2016년 대선 때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데이터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해 정치 광고 등에 사용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을 가리킨다.     이번 합의금은 페이스북이 연방법과 주법을 위반해 앱 개발자와 협력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했다며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따른 결과다.   일문일답을 통해 신청 대상과 방법 등에 알아봤다.   -신청 대상은.   “2007년 5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22일까지 미국에 거주한 페이스북 계정 보유자가 신청 대상이다.”   -어떻게 신청하나.   “온라인 신청은 웹사이트(facebookuserprivacysettlement.com/#submit-claim)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우편 신청은 양식(facebookuserprivacysettlement.com/#important-documents)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보내면 된다.(주소 1650 Arch Street, Suite 2210, Philadelphia, PA 19103)”   -신청서 기재 사항은.   “페이스북 유저 이름 또는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휴대폰 번호, 연락처, 희망하는 합의금 수령 방식(프리페이드 마스터카드, 페이팔, 벤모, 젤, 체크)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만약 탈퇴한 사용자라면 가입·탈퇴한 연도와 월도 기재해야 한다.”   -여러 계정을 보유한 경우는.   “한 명당 하나의 계정에 대해서만 합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 개 이상 계정 사용자는 가입 기간이 가장 긴 것을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좋다.”   -허위 청구 시 처벌은.   “신청서 제출 시 기재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허위 청구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에 동의해야 한다.”   -접수 마감일은.   “온라인은 오는 8월 25일 오후 11시 59분(서부시간 기준)까지, 우편은 이날까지 소인이 찍혀있어야 한다.”   -언제 받을 수 있나.   “법원의 이번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은 9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승인 이후에나 합의금 배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받나.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과 소송 참여 원고 배상금 등을 제외한다. 이후 남은 돈을 합의 신청자 수와 그들의 계정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서 1인당 수령액이 결정된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페이스북 정보유출 정보배상 신청서 정보유출 집단소송 배상금 신청